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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23 18:01
외국인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 관련 판례소개 _외국인법률상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92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사람마을입니다.

최근 외국인체류와 관련한 의미 있는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출국명령처분을 받은 파키스탄 국적의 원고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청구를 제기하였는데요, 이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원고는 단기상용(C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기업투자(D8)체류자격으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2012년 무역경영(D9)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체류기간이 도달하여 다시 연장신청을 하였는데, 출입국사무소는 원고가 업무산과실장물보관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임대하여 중장비 등 수출용 중고물품 야적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농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 및 사업장 임대료를 미납해온 점, 외국인투자자로 사업실적을 소명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하는 취지에서 원고에게 출국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원은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출입국사무소장의 재량행위이지만, 1)원고의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가 과실범에 불과하고 사안이 경미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2) 법이 강제퇴거대상자를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출국명령처분을 할 때에도 ‘금고 이상’이 아닌 ‘벌금형’으로 처벌ㄷ받은 경우에는 보다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3) 원고가 사업장 임대료를 모두 지급하고, 2014년 하반기 수출식적이 부진하였으나 2015년 상반기에는 1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점, 4)원고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은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위 처분을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위 판결로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시 신청인의 사정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사람마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