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일동안마합천군출장타이미사지진부면안마키스방후기용정동안마송파성인출장마사지단체소개팅만년동안마서석면안마연수역안마경기도출장업소목벌동안마능현동안마서대문출장만남수영타이마사지덕천역안마다압면안마마포출장타이마사지출장안마노원출장타이마사지

HOME > 국제외국인소송지원 > 국제이혼법률지원

 
작성일 : 15-11-05 19:44
2014년 4월 1일자 법무부 결혼비자 심사기준 강화에 대하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144  
법무부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을 통하여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결혼이민비자 심사기준을 개선하였는바,

 ①속성결혼을 방지 및 서로의 결혼조건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결혼이민자가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고(제9조의 5 제6호), ②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청자의 일정수준이상의 소득과 주거공간확보여부를 심사하며(제17조의 3 제3항) ③빈번히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초청제한 기간을 5년 내 1회로 강화하고(제9조의5 제1항 제3호), ④결혼이민자가 국민과 혼인하여 국적이나 영주자격을 취득 후 바로 국민과 이혼하여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영주자격 취득 후 3년 이내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것을 제한하여(제9조의 5 제1항 제8호) 결혼비자 발급심사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가 개인의 결혼이라는 사생활의 영역에 지나지게 간섭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으나, 현재 국제결혼이 속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 배우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고 대부분의 결혼이 단기간에 이혼으로 마무리되는 등의 여러 폐해가 있음을 비추어 보건대, 법무부의 위와 같은 결혼비자 발급기준 강화정책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결혼중개업체의 부적절항 중매행위로 인하여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이러한 요건을 알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사람마을은 이러한 사건을 많이 상담하고 있는데, 부디 국제결혼중개회사들이 이러한 정보를 고객들에게 잘 이해시켜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사람마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