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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20 09:06
[서울남부지방법원 양천구 가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_외국인 특수상해 선고유예 판결 (F-4체류연장)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53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사건, #선고유예, #외국인체류, #중국인범죄

중국 국적의 동포 심씨가 연말에 소주병으로 직장 동료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으나,

재판을 통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한국에서 계속 체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바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게 되는데,

#특수상해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