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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20 09:02
이혼과 형사 사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32  

이혼 소송을 하다보면, 형사 사건이 관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가정폭력 끝에 아내를 살해했다는 흉흉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 등 형사사건에 대해 비교적 경한 형을 내려 국민적인 공분을 사기도 합니다.

 

아래의 뉴스는 최근 포항지원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사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다면, 잘못된 판결은 아닙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627106900053?input=1195m

 

 

최근 포항에서 가정폭력 끝에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있어 엄벌에 처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청원인은 피해자의 남동생인데, 폭력남편은 아내에게 다시는 폭력행사를 안하겠다고 안심시킨 후에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823461

 

군산에서는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오던 남편이 아내를 살해해 농로에 유기하고 달아나 충격을 준 사건도 있습니다. 남편의 친딸은 자신도 오랜 폭력에 시달렸다면서, 부친이 출소하면 다음 피해자는 자신이라면서, 엄벌에 처해 줄 것을 국민청원하기도 하였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42945

 

이렇게 가정불화 내지는 가정폭력 끝에 배우자를 살인까지 한 경우는 너무나 극단적인 경우이구요.

저는 이혼 소송 중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 몇 가지 소개하려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형사 사건이니 항상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이혼 소송 중 남편이 도장을 위조하여 사용한 사건

-기소되었으나 무죄!

 

2017년 인천지방법원 사건입니다.

피고인(아내)은 남편과 별거를 하면서 이혼소송 중이었습니다.

자신이 집을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은 남편이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아이들을 보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아내는 자녀의 운동회에 참석했다가 아이(30개월)를 남편의 허락 없이 집을 데려왔습니다.

아내는 출근을 하기 위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의 전입신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허락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내는 남편의 도장을 허락 없이 새로 만들어 남편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 아이의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남편의 허락 없이 사인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주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시 아이가 생후 30개월에 불과하여 건강이 좋지 않아 친모의 돌볼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조한 남편의 막도장은 오직 아이의 전입신고를 위해 사용한 점.

-자녀의 복리가 남편의 침해이익에 비해 중요하고 우선하는 점,

-당시 피고인은 아이를 만나고 싶어도 남편의 방해로 만나기가 어려웠던 점.

-이혼 전 공동친권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방의 친권을 행사하는 것도 인정되는 점,

 

사실 사인위조 및 행사죄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처벌된다면 상당히 무겁게 처벌될 수밖에 없는 범죄입니다.

아마도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경우, 이와 같이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았기에 이를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형사사건에서 정당행위를 주장하여 무죄가 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애초에서 이혼 소송 과정에서 함부로 상대 배우자의 인장 등을 허락 없이 만들어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항상 주의하길 바랍니다.

 

둘째, 불륜증거 확보를 위해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한 사건

-징역 6, 집행유예 2

피고인(남편)은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불륜 관계의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2014. 10. 4. 18:37경 본인 명의의 차량(아내가 타고 다님)에 녹음장치를 설치하고 아내와 친구의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

사실 혼인 소송 중에 흔히 생기는 범죄유형입니다.

제가 겪은 사건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비교적 중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셋째, 드라이버로 현관문 우유투입구를 뜯은 사건

-벌금 100만원 선고

 

2019년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되 사건입니다.

피고인(남편)2018. 7. 1. 22:10경 대구에 있는 별거 중이던 아내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아내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발로 현관문을 차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우유투입구를 뜯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리비 10,000원 정도 들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이 사건을 고소하였는데, 법원은 남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넷째,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한 사건

-실형 선고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주거지에 접근을 금지하고 문자 및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를 피해자보호명령이라고 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이와 유사하게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아래의 두 가지 사건을 이러한 접근금지명령을 받고 이를 위반하여 실형이 선고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명령을 한, 두 차례 위반했다고 해서, 강력하게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래의 사건들은 여러 차례 명령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19년 창원지방법원 사건

 

피고인은 2018. 10. 10. ‘2019. 4. 9. 까지 아내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무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 새벽 5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열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설날에 제사상을 업어 버리는 건 좋은 일 같은데라는 문자메시지를 송신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때부터 2019. 1. 24까지 약 31일간 약 1,000회에 걸쳐 아내의 휴대전화기에 문자메시지를 송신하여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1. 6. 경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살인을 하던 가족이 죽던 그런 방이다, 내 배겟속에 항상 사시미가 있다. 거짓말 같지라는 문자메시지를 송신하여 협박을 하였고, 2019. 1. 24. 까지 8회에 걸쳐 협박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하면서, 엄벌을 예고하였습니다.

가정이란 적정히 작동할 경우에 따뜻함을 주면서 사회생활 등에서 입은 상처를 보듬는 안식처로서 기능하게 된다. 그런데 가정 구성원 중 일부가 다른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인 협박 등을 일삼게 될 경우 그와 같은 안식처가 오히려 지옥으로 변하게 되고 피해 가정 구성원들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는 통상적인 협박 등과 차원이 다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우리사회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지 약 20년이 경과 되었지만 아직도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분위기가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견디다 못해 사법권의 도움은 요청하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특별히 보호하면서 피고인에게 대하여 적정한 형벌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법원이 밝힌 엄벌의 필요성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 12월의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내가 피고인의 6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혀 피해 회복 내지는 용서를 구하지 못한 점 등이 고려되기도 하였습니다.

 

-2019년 대구지방법원 사건

 

피고인은 이미 2019. 2. 14. 같은 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2일 확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여, 지팡이를 수회 휘두르며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총 12회 욕설 및 폭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위 판결 확정 이후에도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지팡이를 휘둘려 폭행하는 등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고, 8회 아들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총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피고인의 경우에는 이미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징역 8개월이 있었는데요,

위 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가 취소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징역 8개월에 다시 8개월을 합하여 총 1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꼭 살인이나 상해가 아니더라도,

이혼소송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이혼소송만으로도 사실 힘겨운 경우가 많은데,

형사사건까지 함께 진행된다면,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은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상대 배우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고소하여 문제를 삼는 것이, 형사 전략적으로는 유리하겠죠?

 

이혼 소송 중 발생한 범죄, 형사사건에 관해서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옆 법률사무소 사람마을 김희연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적절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상담전화 02-732-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