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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20 09:01
[서울남부지방법원 가사전문변호사] 재산분할 포기약정을 했는데, 재산을 분할하고 싶어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71  

#서울남부지방법원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양천구법률상담, #목동이혼, #목동법률상담

사람마을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종종 협의이혼을 위해 재산분할 포기약정을 하고 후회하는 분들을 봅니다.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때문에 요즘 재산분할 포기약정에 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를 읽을수록 약간은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기분입니다.

판례의 법리가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약간 일관되지 않은 듯한 판례도 있네요.

제가 판례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점은,

이혼시 재산분할제도는 열악한 지위에 있는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일단 법원은 재산분할포기의 사전약정은 무효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혼생활 중에 부부싸움을 하면서, 배우자 일방이 재산을 포기하겠다고 각서를 쓰더라도 효력이 없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약정과 관련하여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95년 판례입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을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 일방이 이 약정을 깨고 재판상 이혼판결을 받습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 약정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재산분할약정을 하였는데, 재판상 이혼을 하여 그 조건이 불성취되었으므로 그 약정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가장 센세이션했던 판례가 있었습니다.

언뜻 보아서는 95년 판례에 완전히 배치되는 듯이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면, 꼭 배치되는 건 아닙니다.

중국인과 한국인 부부였는데, 협의이혼을 하면서 중국인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모두 포기하는 약정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중국인 배우자가 법률상담을 받아보니, 몇 천만원의 재산분할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을 했지만,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위 95년 판례를 이유로 조건이 성취되어 약정이 유효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재산분할약정이 아니라 사전포기약정으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례를 종합해 보면,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포기 약정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효 또는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포기 약정을 했지만, 재산분할을 받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변호사를 잘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런 문제일수록 변호사의 역량이 중요하니까요~

 

저는 수년간 재산분할약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오랜 고민을 해 온 만큼,

고민을 바탕으로 소송에서 더욱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상담요청을 주십시오.

02-732-1345